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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220조원 불어나면서 올 한 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산시(13조원)와 대구시(9조원)의 1년 예산을 합친 금액을 순전히 이자로 날리는 셈이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도 이 정도니,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시작되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계속 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 확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세금 씀씀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방만하기 짝이 없었다. 온갖 명목으로 현금 복지 항목을 만들어 세금을 뿌리고, 금방 없어질 가짜 일자리를 만든다며 매년 수조원을 퍼부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경제성 .. 2021. 1. 27.
권력 입맛대로 대검 힘 빼고, 부패 수사역량만 약화시킨 檢개혁 검찰 내의 직접 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고 일반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령인 검찰 직제개편안은 내일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반영돼 곧바로 현실화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우선 대검찰청의 힘을 빼는 데 맞춰졌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축소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하 부서들도 통합 축소된다. 올 들어 두 차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간부들을 잘라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전면 배치한 데 이어 대검의 조직 축소를 통해 윤 총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조치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줄줄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그 대신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일반형사.. 2020. 8. 26.
애국가를 부정한 김원웅 광복회장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축사는 도가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다. 김 회장은 기념식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고,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직함도 생략한 채 ‘이승만’이라고 불렀다. 이 전 대통령은 평생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지냈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건국 대통령’이다. 그는 해방 직후 한반도를 공산화하려는 북한 김일성 일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일부 친일 경력 인사를 기용한 측면은 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주장은 가당찮은 억지다. 더구나 한국전쟁과 광주 5·18항쟁 등 행사에서.. 2020. 8. 17.
광복회 정치중립 훼손하고 국민 편 가르기 조장한 김원웅 김원웅 광복회장은 15일 광복절 75주년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며 ‘친일 청산’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충원에서 친일행위자 묘를 이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른바 ‘파묘법’)을 촉구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정치 유세로 여길 만큼 편향적이고 분열적인 언사로 가득했다. 일부러 논란을 만들기로 작정한 듯했다. 김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워킹그룹을 ‘일제 통감부’에 비유하는가 하면, 고 백선엽 장군을 칭송한 주한미군사령관을 본토로 소환하라는 서한을 .. 2020. 8. 17.
민심 이반 참혹한데 그게 일시적 현상이라는 여권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로 추락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 불과 넉달 만에 민심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여권은 민심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 갤럽이 14일 공개한 8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39%를 기록했다.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3%로 취임 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3%포인트), 연령별로는 30대(17%포인트), 성향별로는 중도(8%포인트)와 진보(7%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까지 등을 .. 2020. 8. 15.
추 장관 참모 중용한 검 인사, 수사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 법무부가 7일 전국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차장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임명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신성식 3차장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발령했다. 검·언 유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을 반년 만에 5명이나 바꾼 것을 두고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역대 4번째로 여성 검사장을 기용한 것이나 형사·공판부 검사,..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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