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209 의대 증원 “1년 유예” 목소리··· 의사 늘리지 말자는 건가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드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동조하며 “증원 1년 유예” “책임자 경질”을 외치고 사실상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총선 민심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 방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의협은 총선 직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그제도 “의.. 2024. 4. 16. 가장 시급한 민생 ‘의료 공백’ 해결, 여야 합의로 물꼬 트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총선 압승 이후 처음 주재한 당 최고위에서 의료 공백 해법을 거론한 것이다. 지난 2월엔 ‘400~500명 증원이 적정’이라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들어간 만큼 야당의 특위 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전국 대학은 5월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5월 중순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모집 요강은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업 거부 중인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코앞이.. 2024. 4. 16. 입법권력' 잡은 민주당, 책임 있는 수권정당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을 획득, 4년 전에 이어 연속 단독과반을 달성했다. 명실공히 8년간 제1당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심이 윤석열 정권을 먼저 심판했을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규정한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이 잘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12개 비례의석 확보만 해도 정권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불신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새로운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구현하는 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의석수에 취해 대여 강경 일변으로 간다면 지난 2년과 달라질 게 없다. 민주당은 막강한 국회권력을 쥔 만큼 ‘국정 동반책임’의 중압감을 갖고 의회를 생.. 2024. 4. 12. 국가채무 비율 50% 첫 돌파, 여야 선심 공약 재검토를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60조원 가까이 늘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 50.4%를 기록했다. 세수 감소 여파로 1년 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를 내, 정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제시한 전망치(58조원)보다 약 29조원 더 많았다(관리재정수지 기준).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2년의 5.4%에서 3.9%로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EU(유럽연합)가 제시한 건전재정 권고안 3.0%를 상회했다. 문재인 정부 때 촉발된 급속한 재정 악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재정 수지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해 집행한 첫 재정 성적표로, 온전히 현 정부의 몫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부채 1000조원을 야기한 전임 정부에 대해 “무원칙한 포퓰리.. 2024. 4. 12. “편 갈라야 票 이득” 싸움 부추겨 갈등을 먹고 사는 한국 정치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처음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들 갈등이 중심이더니 이제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까지 가세해 곳곳에서 갈등의 실핏줄이 터지고 있다. 다른 직역과 충분한 조율 없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만 떼어내 별도 입법하려고 하니 잠복해있던 보건의료계 갈등이 일거에 수면 위로 드러나며 폭발한 것이다. 정치권이 갈라 치기 입법으로 갈등을 조장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변리사·공인중개사 등과의 업무 영역을 놓고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입법하려다 업종 간 싸움판을 만들었다. 지난해 미용사 출신 의원이 미용 산업을 진흥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이용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한우 농.. 2023. 5. 6. 말꼬투리 잡아 한미 핵우산 강화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말 그대로 혈안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갖은 악담을 퍼붓더니 '미국과의 핵 공유'라는 말꼬투리를 잡아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기대했던 실수를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게 못내 아쉬웠던지 '마침내 한 건 잡았다'는 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선언'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미국과 핵 공유" 운운한 것은 물론 '오버'다. 나토 회원국에 배치된 미국 핵은 미국과 공동관리하고 운용계획을 같이 논의하지만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배타적으로 행사한다. 즉 '나토식 핵 공유'는 핵 사용 결정권을 공유한다는 의미의 '핵 공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도 마찬가지.. 2023. 5. 2. 이전 1 2 3 4 5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