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참모 중용한 검 인사, 수사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

법무부가 7일 전국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차장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임명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신성식 3차장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발령했다. 검·언 유착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을 반년 만에 5명이나 바꾼 것을 두고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역대 4번째로 여성 검사장을 기용한 것이나 형사·공판부 검사, 전문성 있는 검사를 여럿 발탁한 것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누가 봐도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인사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 눈에 띈다. 대검 차장에 오른 조남관 검찰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때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심재철 신임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윤 총장 반대편에 섰다. 이정현 신임 대검 공공형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 기조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속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추 장관은 인사에 앞서 윤 총장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윤 총장의 의견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검사장 인사 때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지방으로 내려보낸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검 요직을 차지했으니 윤 총장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노골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살필 필요가 있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한 ‘코드 인사’와 무엇이 다른지도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가 ‘코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검찰개혁의 대의가 산다. 올바른 검찰권 행사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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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72017005&code=990101#csidx239dbcd9f42e44ab6d96b732e51bb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