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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검수완박’ 일방 매듭, 충실한 보완으로 국민 권익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생략되고 ‘동물국회’ 양상이 재연되며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 2022. 5. 4.
독소조항 남긴 채 현실화한 '검수완박'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공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서 부패ㆍ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이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몰아붙이며 극한 대치 정국을 초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무회의 시간을 감안해 통상 오후 2시에 열리던 본회의를 오전 1.. 2022. 5. 4.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 국무회의 연기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해왔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공포하려고 ‘꼼수’를 쓴 것.. 2022. 5. 4.
역사 작가 문재인 '핍진성'(逼眞性)이라는 말이 있다. 문학 용어인데,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법'해서 독자들에게 실제 이야기 같은 느낌을 주는 정도를 말한다. 가령, 주인공이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깊은 산속 동굴에 갇혀 있고, 괴한들이 주인공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숲 트레킹에 나섰던 사람이 우연히 이 광경을 발견하고, 괴한들을 무찌르고 주인공을 구출한다고 하자. 핍진성이 결여된 작품이다. 작가가 주인공을 죽게 하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저런 '탈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실력 없는 작가는 이야기를 무작정 격하게 끌고 가고, 결국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주인공을 죽게 두면 이야기가 끝나 버리니 '갑자기 .. 2021. 6. 15.
‘피고인 이성윤’의 고검장 승진으로 일그러진 검찰 인사 법무부가 4일 오후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해 서울고검장에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반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일부 배려한 듯 보이지만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준사법기관에 필요한 엄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멀어 유감스럽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박 장관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다”고 .. 2021. 6. 5.
이성윤 고검장 승진… 권력 앞 줄세운 檢 간부 인사 법무부가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대로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정권 뜻에 맞섰던 간부들은 직급이 강등되거나 한직으로 좌천됐다. 검찰 문민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노골적 인사가 계속되면 검찰을 향해 ‘권력을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검사 줄세우기 인사로 검찰을 통제해온 과거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표 사례가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인 그가 항고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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