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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노수희 같은 종북행태 발 못 붙이게 해야 노수희 같은 종북행태 발 못붙이게 해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 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공안당국은 노씨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남측 지역으로 넘어 온 직후 긴급체.. 2012. 7. 7.
제주해군기지 갈등 이제 그만 끝내라 제주해군기지 갈등 이제 그만 끝내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도리어 1, 2심에서 일부 원고승소한 판결도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 2012. 7. 7.
복지 싸움, 무능 대 포퓰리즘 복지 싸움, 무능 대 포퓰리즘 인하대 철학과 교수 김 진 석 ‘복지’는 쉬운 말 같다.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사실은 예민하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정치경제적 문제이다. 까놓고 말하면, 누구의 돈으로, 누가 어떻게, 삶이 던지는 여러 위험을 피하느냐는 물음, 그리고 그 과.. 2011. 1. 29.
왜곡된 '보편적 복지론' 왜곡된 ‘보편적 복지론’ 이기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6월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로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장과 의회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권 선두주자인 박권혜 의원이 복지정.. 2011. 1. 29.
아르헨티나, 영국,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영국, 대한민국 “선거에 먹혀드는 정책만 남발, 국민들에게 식권 나눠주게 생겨” 변호사 전 원 책 194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부국(富國)이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도약한 나라였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15억달러의 준비금을 비축했고 임금은 ..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