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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드러난 건설노조 불법 실태, 뼈를 깎는 반성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양대 노총 건설노조 등 노조 사무실 14곳과 노조 관계자 자택 등 총 20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건설 현장 1,494곳에서 2,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러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충격적이다. 하도급 업체는 건설노조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매달 수백만 원의 월례비를 지급했다. 또 공사장마다 여러 노조가 각각 노조전임비 지급을 강요했다. 장비 사용·채용 강요, 운송 거부 등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받은 뒷돈은 확인된 것만 18개 업체에서 최근 3년간 1,686억 원에 달한다. 건설노조에 유독 뒷돈이 많은 것은 ‘공사 기간’이 이윤의 관건이 되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이다... 2023. 1. 20.
3개월 적자만 8조원, 한전 거덜 낸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한전이 올 1분기 7조8000억원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적자(5조8600억원)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올 연말까지 적자폭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전의 작년 매출 60조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다. 한전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올 1분기에만 10조원어치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넘는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져 책임자들이 민형사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2016년 7조원의 이익을 냈던 초우량 기업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탈원전을 하겠다며 생산 원가가 LNG·석탄의 절반 이하인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도 선거 등을 의식해 5년 내내 전기료를 동결하는 바람에.. 2022. 5. 16.
168석 야당 민주당 책임 더 커졌다 새 정부 출범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처지가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이라는 입법 권력으로서의 힘은 막강하다. 위성정당까지 더해 180석이던 총선 결과가 일부 의원의 탈당, 출당으로 168석으로 줄긴 했어도 여전히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0.73%포인트라는 대선 결과보다도, 전례 없이 낮은 당선 후 지지율보다도 이런 경험한 적 없는 여소야대 상황이 더 커다란 도전일 수밖에 없다. 당장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장관 후보 다수가 민주당 등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위 공직과 로펌을 오갔다거나 자녀 입시 문제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등 일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진 않다. 그렇.. 2022. 5. 11.
위기 극복 자부하고 퇴장한 文, 더 뼈아픈 반성 있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저녁 청와대 직원들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즉시 취임했던 문 전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장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퇴임 연설에서 정부 출범의 배경이었던 촛불집회를 회고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위기를 극복한 점을 부각시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성공에 자부심을 가져 달라는 데 방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 극복 성과를 우회적으로 자부한 셈이다. .. 2022. 5. 11.
총리 인준과 문제 후보자 연계 전략,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연계 전략이 오히려 정략적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마 후보로 지목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 2022. 5. 5.
“한동훈 임명하면 한덕수 부결” 외치는 민주당, 볼썽사납다 한동훈 막으려고 총리 후보자를 협상카드로 개인별 적격 여부보다 청문회를 거래하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그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과 로펌을 오간 회전문 경력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등의 이유로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없었고, 한 방이란 게 없었다”(김형동 수석대변인)고 맞섰다. 이제 한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때다.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법정 시한(20일)을 넘겼다.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8일 제출됐으니 지난달..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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