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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오로지 ‘정권 입맛’ 잣대로 휘두른 檢 장악 인사 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검찰 지휘부를 정권이 완전히 장악한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7개월 전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 수족을 잘라낸 데 이어, 이번에는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한 요직을 현 정권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로 대부분 채웠다. 윤 총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검 차장으로 승진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유임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지검장 휘하에 있던 서울중앙지검 1, 3차장이 전국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각각.. 2020. 8. 8.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 길에 합당한 예우해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0일 별세했다. 그는 여순반란사건 이후 국방부 정보국장으로 남로당 관련 숙군(肅軍)작업을 지휘해 명령이 통하는 군대를 만들었다. 6·25 전쟁 발발 후에는 1사단장으로 경북 칠곡 인근의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방어전선을 지켜냈다.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면 대구를 내줄 수밖에 없고 부산 함락도 시간 문제였다. 그는 “내가 물러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라고 명한 후 선두에서 돌격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뒤에는 평양 진군의 선봉에 섰다. 중공군의 기습으로 후퇴해 38선에서 교착상태가 이어질 때는 지리산 빨치산 토벌작전을 이끌어 적의 후방교란을 차단했다. 6·25전쟁의 결정적 국면마다 백 장군이 있었다. 백 장군은 남다른 군 지휘능력과 영어 실력.. 2020. 7. 13.
“지휘랍시고∼” 모욕적 발언으로 검찰 압박하는 秋장관의 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한 지 이틀 만인 24일 “자기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음 날에는 “검찰총장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며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윤 총장의 당초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 발언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장관의 언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잘라 먹었다”거나 “지휘랍시고”같이 모욕적인 표현은 법무.. 2020. 6. 27.
세계 89국이 시행 중 '국가부채 제동장치' 있어야 한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도산, 실업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996년 12%에서 1999년 22%로 급등했다. 현재 부채 비율 40%대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3년 새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2003년.. 2020. 5. 15.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지 않는다 한번 늘어난 나랏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 경험이 말해준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부채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73%에서 110%로 뛰었고, 위기가 지난 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단 시작된 복지 지출을 회수하.. 2020. 5. 14.
독일 같던 이탈리아가 지금의 病者 되는 데 불과 14년 걸렸다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이탈리아와 독일이다. 두 나라 모두 재정 건전 국가였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두 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독일 59.8%, 이탈리아 134.8%다. 독일은 26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통일 비용을 지출하..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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