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209 “법으로 전 국민 25만원” 마치 정권 잡은 듯한 巨野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5만원 지원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가 곧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률을 말한다. 이는 위헌 소지가 크다.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부여돼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게 돼 있다. 또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처분적 법률이 적용된 사례는 전두.. 2024. 5. 8. '입법부 조정자' 국회의장 놓고 '꼭두각시' 자임 후보들 4·10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경선 일정에 들어갔다. 후보들이 총선 결과만 믿고 의장직에 대한 국회 전통을 무시하는 포부를 숨기지 않아 ‘입법수장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후보등록을 오늘까지 마친 뒤 16일 경선을 치른다. 국회법상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데 통상 제1당에서 후보를 내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를 위한 다수당 내부경쟁에서 결정되는 구조다. 후보군은 4, 5명 의원·당선자다. 6선의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 여기에 5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 때문이다. 제1당 최다선자가 맡는 정치권 관행이 존중돼왔지만 이.. 2024. 5. 8. '완력' 공언한 野 원내대표, 대결 정치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지난 3일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단일 입후보로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친명계 핵심인사가 취임 일성으로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우는 건 우려스럽다. 박 원내대표의 수락 발언 내용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내세우는 체면치레도 없이 곧장 대결정치를 예고하고 있다. 개원도 하지 않은 22대 국회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어렵게 성사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 2024. 5. 6. 21대 국회 막판 민주당 입법 독주… 民意 잘못 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주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은 두 번째 야당 단독 처리다. 야당의 잇단 단독 처리는 4·10총선 입법 휴지기를 끝내고 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묵은 쟁점 법안들을 한꺼번에 털어내기 위해 다시 실력 행사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법안들은 모두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계류돼 있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 2024. 4. 24. 민주당 “협치 거부” 2.8%p 국민만 떠나면 ‘역전’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했다. “협치를 대여(對與) 관계의 원리로 삼는 건 총선 압승이란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게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과 자질이라는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는 각종 쟁점 법안과 의사 일정 등을 놓고 여당과 협상·조율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사람에게 ‘협치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21대 국회 때 (국민이) 모아준 압도적 의석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다”며 “단호한 자세로 개혁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폭주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얘기인가. 앞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했다... 2024. 4. 23. 빚내서 빚 갚는 나라서 “1인당 25만원” 주장, 총선 사례금인가 내년에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가 101조7631원에 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2021년 45조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2.2배로 불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돈 뿌리기로 국채 발행 잔액을 5년간 400조원이나 늘린 탓이 가장 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국채가 속속 만기 도래하며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국채 이자 상환에만 들어간 예산이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올해는 2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예산의 4.4%를 원금도 아닌 이자 갚는 데 쓴 셈이다. GDP의 2.6배에 달하는 빚을 껴안고 1년 예산의 8.6%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일본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국.. 2024. 4. 18. 이전 1 2 3 4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