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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남긴 채 현실화한 '검수완박'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서 넘어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공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면서 부패ㆍ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이어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작전하듯이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몰아붙이며 극한 대치 정국을 초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국민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는 국무회의 시간을 감안해 통상 오후 2시에 열리던 본회의를 오전 1.. 2022. 5. 4.
마지막 국무회의서 ‘자기 방탄 法’ 공포,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의결·공포했다.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서명한 법이 자신과 정권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법’이었다. 그는 이날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우려한다는 것인가.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꼼수와 편법을 총동원했다. 이날 민주당은 통상 오후 2시인 본회의 개회를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찬반 토론도 없이 3분 만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청와대는 통상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췄다. 국무회의 연기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때처럼 경제·안보상 긴급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해왔다. 국회에서 넘어온 검수완박 법안을 바로 공포하려고 ‘꼼수’를 쓴 것.. 2022. 5. 4.
기도하는 손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로 불리는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어릴적 '뒤러'는 화가의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스'라는 소년을 만나 두 사람은 이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정식으로 그림 수업을 받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한 끝에 서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먼저 돈을 벌어 다른 사람의 학비를 대고, 이후 그림 공부를 마친 친구가 다시 학비를 대준 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하고 '한스'는 고향으로 돌아가 '뒤러'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뒤러'는 금의.. 2022. 4. 29.
덮어주는 삶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소년은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돌덩이가 왜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지?” 소년은 삽으로 돌부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치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땅 위에 보이는 돌은 사실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놀랐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파내겠어!” 소년은 분한 마음 반, 정의감 반으로 거대한 돌에 달려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삽을 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소년은 파놓았던 흙으로 돌이 있던 자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부리도 흙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2022. 4. 29.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딸 하나와 살고 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여보, 오늘 수술을 못하면 '수미'가 죽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든 해봐!” 아내의 통곡어린 말이 남편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다. 힘없이 병실 문을 나서는 남자가 갈 수 있는 데라고는 포장마차였다. 아픔의 시간에 혼자 외로이 견뎌내는 슬픈 원망 앞에는 소주 한 병과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남자가 어둠이 누운 거리를 헤매다가 담배 한 갑을 사려고 멈춰 선 곳은 불 꺼진 가게 앞이었다. 술김에 문 손잡이를 당겼더니 문이 열렸다. 두리번거리던 남자의 눈에는 달빛에 비친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여보 어떻게든 해봐!' 하던 아내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금고문을 열고 정신없이 주머.. 2022. 4. 29.
나보다 더 소중한 당신 땅콩껍질을 까다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껍질속 두개의 알은 대개 크기가 비슷하지만 어쩌다 한쪽 알이 유난히 크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 알은 아주 작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의 땅콩껍질 속에서 하나가 크면 다른 하나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균형의 원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요, 진리가 아닐런지요. 나폴레옹이 어렸을 때 입니다. 어머니 레티티 아는 나폴레옹을 크게 야단쳤습니다. 식탁에 놓아둔 과일을 허락도 없이 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거짓말 까지 한다고 방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없이 이틀이나 갇혀있었고, 이틀후에 그 과일은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먹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벌을 받은 나폴레옹이 애처로..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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