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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자부하고 퇴장한 文, 더 뼈아픈 반성 있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저녁 청와대 직원들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치러진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즉시 취임했던 문 전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장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퇴임 연설에서 정부 출범의 배경이었던 촛불집회를 회고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의 위기를 극복한 점을 부각시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성공에 자부심을 가져 달라는 데 방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의 위기 극복 성과를 우회적으로 자부한 셈이다. .. 2022. 5. 11.
그 시절 그 노래 [이동순의 그 시절 그 노래]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노라니 가슴부터 먹먹해진다. 격동의 1960년대 초반, 4·19를 대구의 수창초등학교(壽昌初等學校) 5학년 때 보았고, 5·16은 초등 졸업반에 일어났었다. 극장 만경관(萬鏡舘) 옆 대구경찰서 네거리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그 토치카에서 철모 쓴 병사 여럿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행인들을 쏘아보던 삼엄한 현장모습이 떠오른다. 그 이듬해인 1962년에 대건중학교를 입학했으니 이로부터 대구의 북구 태평로 경부선 철도 너머에서 남산동 언덕까지 이후 3년을 줄곧 걸어 다녔다. 첫 돌 전에 어머니 잃고 대구로 옮겨온 이농민(離農民) 가족들은 아버지와 형님, 큰 누나까지 셋이 전매청 직원이었다. 그 인연으로 수창학교 뒤편 전매료(專賣寮)에서 여러 해를 살다가 대문이 유난히.. 2022. 5. 8.
비정한 도시에 사는 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 생물은 개미라고 한다. 퓰리처상을 받은 책 '개미세계의 여행'을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친다. 그 근거는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 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절대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개미는 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 위’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위’다.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두 번째 위에 비축해 두었던 양분을 토해내 먹이는 것이다. 한문으로 개미 ‘의蟻’자는 벌레 ‘충虫’자에 의로울 ‘의義’자를 합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위도 개미처럼 두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인류는 굶주림의 고통을 몰.. 2022. 5. 8.
총리 인준과 문제 후보자 연계 전략, 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다른 후보자들의 낙마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 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연계 전략이 오히려 정략적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낙마 후보로 지목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부정적 여론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 2022. 5. 5.
“한동훈 임명하면 한덕수 부결” 외치는 민주당, 볼썽사납다 한동훈 막으려고 총리 후보자를 협상카드로 개인별 적격 여부보다 청문회를 거래하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그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과 로펌을 오간 회전문 경력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등의 이유로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없었고, 한 방이란 게 없었다”(김형동 수석대변인)고 맞섰다. 이제 한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회가 결정할 때다.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법정 시한(20일)을 넘겼다.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8일 제출됐으니 지난달.. 2022. 5. 5.
‘검수완박’ 일방 매듭, 충실한 보완으로 국민 권익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평가가)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 형사사법체계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는 생략되고 ‘동물국회’ 양상이 재연되며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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