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209 5년후,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나라 곳간을 헐고 있다. 임기 내 수조~수십조원이 들어가야 할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쏟아낸다. 수백억~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존재감도 없다.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하기로 했다.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 명을 늘리는 .. 2017. 8. 15. 문정부 이벤트성 선심 정책, 국가 장래가 불안하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5년 시한부 선심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기가 끝난 뒤 이런 정책들이 미래 세대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읽기 힘들다. 임기 동안 국민의 인기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 문정부 정책의 근간이 된다면 곤란한 일이다. ‘건강보.. 2017. 8. 12. 북만 쳐다보는 대화 시도보다 북 압도할 힘부터 키워라 정부가 북한에 군사 당국 및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법이 ‘대화’와 ‘압박’ 중 대화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재확인해줬다. 대화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먹혀든다면 제재보다는 대화가 여러모로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법이다. .. 2017. 7. 19.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 재원확보 방안부터 고민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16.4% 오른 수치로 인상률 기준으로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과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의 양대 축이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 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제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 2017. 7. 19. 원전공사 중단 기습의결로 본 한국 '소통 부재'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아침 경북 경주시의 한 호텔 지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을 전격 의결했다. 전날 한수원 본사에서 예정됐던 이사회가 노조와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호텔 이사회’를 통해 찬성 12 대 반대 1로 기습 처리한 것이.. 2017. 7. 15. 원전 건설 중단도 '절차적 정당성' 갖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13일 열려던 이사회가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막혀 무산되자 이렇게 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렇게 하면서 긴급 이사회 개최를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 ‘날치기’라.. 2017. 7. 15.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