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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朴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자신의 구속과 재판은 정치.. 2017. 10. 17.
'20년 과거털기' 文정부 첫 국감... 잃는 것은 미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간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은 ‘1987년 체제’ 이후 켜켜이 쌓인 정치의 구태(舊態)를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틀.. 2017. 10. 15.
국정 운영 우선순위 심각하게 전도돼 있다 그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생방송으로 한 긴급 브리핑은 새 정부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그 '중대 발표'는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최초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참담한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 2017. 10. 14.
現 안보역량에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北 쾌재 부를 것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편성돼 내년 중 한미 군사당국 간 전작권 전환 .. 2017. 10. 13.
文정권의 위험천만한 평화 지상주의 전쟁 위기 국가 평화 지상주의 유행, 멸망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 북한 공격에 단독 방어 능력 없는데, 전쟁 방지 빌미 한·미동맹 깨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 2017. 10. 12.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한 달 뒤 "원자폭탄 보유" 말한 김정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2001년 일본 가는 길에 북한에 들러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김정일)와 만났다"며 "그가 당시 내게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다. 단순한 대포로 서울까지 쉽게 날려 보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 201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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