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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이재용 구속, 이제 법원 판결 차분해 지켜봐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에 모든 것을 걸다.. 2017. 2. 18.
법치주의 겁박하는 나라... 헌재 심판 뒤가 걱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 부장판사와 관련해 “삼성 장학생 출신으로 삼성그룹 법무실장으로 갈 것이다” “아들이 삼성 취업을 약속받았다”는 .. 2017. 1. 25.
이승만 대통령 "독도는 한국 땅"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해안에서 60마일 이내의 자연자원과 수산물 등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한 '대한민국 인접 해양에 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을 국무원공고 제14호로 선포했다. 공산세력의 연안 침투를 방지하고 세계각국의 전관수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2017. 1. 21.
이성과 양심의 회복을 바란다(정규재 칼럼) 2017. 1. 19.
특검 정당성 있나(정규재 칼럼) 2017. 1. 19.
광기(狂氣)의 끝은 어떨 것 같은가? 광장의 분노에 편성한 정치판 가관, 국격·국가 미래는 이미 안중에 없어 오직 권력 잡기 위한 선동만 넘쳐나, 국정농단 특검 '삼성특검'으로 변해 세상이 미쳐 있다. 대중은 대통령을 끌어내려 화형(火刑)에 처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 언론은 그 불이 빨리 지펴지기만을 기다린다. 정치판..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