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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또 미사일 도발한 북한, 대책 없는 문 정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제2375호가 가결된 지 3일 만인 15일 또다시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북한에 대한 원유(原油) 공급 전면 중단이 배제되고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제재로는 북한에 무력하다는 것이다. 둘째 문.. 2017. 9. 16.
전술핵 재배치 논란 국방 맡은 송영무 장관 판단 존중해야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 이는 1992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는 상식으로 돌아가 가장 신속하.. 2017. 9. 7.
'사법의 정치화' 방치하면 법원 독립 흔들것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면서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 2017. 9. 3.
지금 법원과 검찰이 정상이 아니다 요즘 법원과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과 일부 판결 중에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는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을 추종하는 일.. 2017. 9. 2.
전환점 지나는 복 도발, 무엇 하는지 모를 정부 대응 북한이 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북은 또 다른 때와는 달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 고도 550㎞로 2700㎞를 날려보냈다. 여러 면에서 북 도발이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 2017. 8. 30.
5년간 선심 정책 178조, 5년간 정부 빚 172조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증가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들 때문이다. 내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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