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이벤트성 선심 정책, 국가 장래가 불안하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5년 시한부 선심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기가 끝난 뒤 이런 정책들이 미래 세대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읽기 힘들다. 임기 동안 국민의 인기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 문정부 정책의 근간이 된다면 곤란한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부터 그렇다. 계획대로라면 문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국민 모두 복지선진국 못지않은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2015년)에서 77%(2022년)로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2022년 이후다. 문정부는 보장성 강화 재원 30조6천억원을 건보 누적 흑자 21조원의 절반을 헐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아도 건보재정은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에 완전히 소진되게 돼 있다. 보장성 강화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23년 이후 대책은 없다는 점이다. 5년 뒤는 내 알 바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이나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계획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5년 내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다. 시야(視野)를 ‘5년 내’로 가두면 가능한 소리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발전소 건설에 투자를 늘린 과실을 문정부가 누리기 때문이다. 역시 문제는 그다음이다. ‘탈원전’이 계획대로 되면 발전설비는 대폭 줄어든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저 경제 성장 둔화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탈원전’을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 값도 문정부 임기 종료와 함께 하락해 전기요금 인상 걱정은 없다는 ‘소망적’ 예측뿐이다.

 

  공무원 증원 계획도 5년에 맞춰져 있다. 17만4천 명을 증원하는데 5년간 21조원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5년짜리’ 공무원은 없다. 진실은 30년간 231조3천억원이다. 이런 정책들은 이전 정부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정부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하겠다고 한다. 5년짜리 대통령이라고 5년만 생각하면 미래가 불안하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