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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국정화는 단죄하면서 역사는 독점하려는 문 정부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결론 내린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과거 국정화 반대운동을 했던 인사가 들어 있는 인적 구성을 봐도 그렇고, 무슨 목적으로 조사위가 꾸려졌는지를 봐도 그.. 2018. 3. 31.
한미 훈련 축소, 대북 협상력 스스로 떨어뜨리는 문 정부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 연습(KR)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진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것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의 ‘비핵.. 2018. 3. 19.
청년 일자리 급하다고 ‘몸집 불리기’에 내몰린 공공기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5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계속된 청년 일자리난에 정부가 또다시 손쉬운 공공기관 일.. 2018. 3. 19.
비핵화 대화, 對北압박을 지렛대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하자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핵보유국 인정’ 같은 전제조건.. 2018. 2. 27.
미·북 대화 '비핵화'면 지지하고 '핵 있는 가짜 평화'면 거부한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찬을 가졌고, 26일 점심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났다. 김영철 일행의 26일 나머지 일정은 전체가 비공개로 돼 있어 누구와 만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평창올림.. 2018. 2. 27.
'김영철 訪南 노림수' 김정은 계산대로 흘러가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 때도 김영철이 북한 대표였는데 새누리당은 '남북 대화가 꾸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4년 김영철과 2018년 김영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인데 왜.. 2018.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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