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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의혹 커지는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 만남, 엄정 조사해야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군 내부 불만이 커지는 모양이다. “청와대 위세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김용우 총장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군의 실추된 명예와 사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육참총.. 2019. 1. 11.
자주가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국가·민족의 자주를 명분으로 독재 세계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된 모습 북한 정권의 군사 도발 '자주적 악행' '악행' 눈감고 '자주'만 떼어내 찬양 자주 혹은 주체성이란 일반론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주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주나 주.. 2018. 12. 27.
洪 부총리, 죽어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그 말 한번 해보길 정부가 실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더 주는 법정 주휴(週休)시간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한 정부 시행령 .. 2018. 12. 27.
이제는 민생과 개혁이다 적폐청산 늘어지며 민생ㆍ개혁 과제 지연 치밀한 계획 없이 몰락한 과거 경험 비춰 협치와 청와대 개편으로 3년 차 대비해야 올 초에 만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는 문재인 정부를 대략 3기로 구분하는 국정운영 로드맵을 설명했다. 촛불 혁명의 시대적 과제인 적폐청산을 6ㆍ13 지방선.. 2018. 12. 15.
'데드크로스' 눈앞에 둔 文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4%포인.. 2018. 12. 15.
현 정부서 더 받고 다음 정부서 더 내라는 ‘연금개혁 실종案’ 정부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50% 사이에서 결정하되, 기초연금을 인상해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늘리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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