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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국정 교과서 추진 공무원 수사의뢰 부당하다 끝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현 정권의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공직자들이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범죄나 비.. 2018. 6. 9.
뒤통수 맞은 韓美동맹의 현주소 24일 오후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연거푸 열렸다. 오후에 열린 NSC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망,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이 안건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 2018. 5. 26.
꼬리 내린 北, '핵 사기극' 꿈꿨다면 여기서 접으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열기로 한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한 지 9시간 만에 북한이 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은 전례없이 공손한 태도로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2018. 5. 26.
문재인 정부의 3가지 '확증 편향' 2년 차 높은 지지율 믿고 검증된 對北 경험까지 외면 경제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 "나만 옳다"…파시즘적 반응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5년 가운데 1년이니 아직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 정권의 첫 1년은 나머지 4년보다도 더 중요한 법이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국.. 2018. 5. 20.
보수 성향 전문가 솎아내기, 문 정부에도 ‘블랙리스트’ 있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다른 주장을 펴거나 문제점을 지적해온 전문가들이 잇따라 소속 기관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국책연구소나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기관`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이들 기관과 관계가 없는 북한 출신 민간 전.. 2018. 4. 5.
북핵 단계적 해결 꺼낸 문 정부, 북한에 또 속자는 건가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을 제기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밝힌 ‘선(先) 보상 후 단계적 비핵화’로 기울고 있다. “리비아..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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