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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남북대화 조급증이 낳은 김영철 방남 수용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파견한다는 북한의 22일 통지를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남북대화에 대한 조급증이 빚어낸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김영철의 방남이 “.. 2018. 2. 24.
혹시라도 김영철 방남을 무조건 수용했다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을 둘러싼 논란이 심상찮다. 천안함 폭침 주역으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단장이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의 반발에 따른 남남갈등 등 후폭풍이 거센 데다 미국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가 김영철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2018. 2. 24.
탈원전으로 결국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뻔히 보인다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를 봤다. 2013년 2분기 이후 첫 영업 손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한전이 값싼 원자력 전기 대신 비싼 LNG 전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은 24기 가운데 10기가 정비를 이유로 가동 중단 상태다. 2000년 이후 17.. 2018. 2. 18.
평창 이후’를 위한 對北특사 파견의 조건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후속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화답대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선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 2018. 2. 13.
교과서 '6·25 남침' 빼면 안 된다는 총리, 빼도 된다는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서 '북한의 6·25 남침' '북 체제 세습' '북한 주민 인권' 등 핵심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집필 기준을 최소화·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6·25 전쟁에 대해 기술하면서 그걸 북한이 일으켰.. 2018. 2. 13.
나라를 뿌리째 뒤흔드는 여권 인사들의 막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권 여당이 사흘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판경(判經)유착 아니면 뭔가”라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오로지 이..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