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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여당이 왜 기업 걱정하냐”고 타박한 공정거래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그제는 경제정책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 동안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직언(直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원로들은 ‘결함투성이로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의 궤도를 수정.. 2019. 4. 7.
국민연금은 정권연금 아니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法으로 대기업 경영 구조 개입에 나선 국민연금의 반대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등기이사 직을 박탈당했다. 국민연금 반대에 일부 외국인·소액 주주들이 가세했다. 국민연금이 개입해 민간 기업의 오너 경영자를 이사회에서 축출한 첫 사례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 2019. 3. 28.
국제회의서 한국 경제에 침 뱉은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의 재벌들은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했다”며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좌파단체 회의나 정치 집회가 아니라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공정경쟁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기조연설문에서다. 그.. 2019. 3. 13.
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 삼성전자가 평택 반도체 공장 송전선 문제가 4년 넘게 풀리지 않자 결국 돈으로 해결했다. 산간 지역 57가구가 건강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자 삼성이 한전 대신 지하터널 공사 비용 750억원을 대기로 한 것이다. 한전이 규정상 산간 지역은 지상 송전탑이어서 나쁜 선.. 2019. 3. 13.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26일 공주보 앞 금강변에서 지역 농민·시민 1000여명이 모여 보 해체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 하나하나가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논리를 정곡으로 찔렀다. 환경부 주장은 경제성 평가에서 공주보 해체 후 40년간 얻게 될 편익(1230억원)이 해체에 따른 비용(1140억원)보다 .. 2019. 2. 27.
팍팍한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 해법 “어려움” 인정에도 정책 기조 고수 ‘혁신으로 성장 창출’ 강조했지만 기업은 규제와 노조의 눈치볼 뿐 정책보완 미봉보다 새 길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내놓은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였다.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경제 분야로 채워졌다. ‘경제’라는 단어가 모..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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