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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209

비용계산 허술하고 구체성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청사진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높이는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난해 7.6%에 비해 4∼5배 확대되는 것으로, 4월 공청회에서 밝힌 초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가 5년 주기로 수.. 2019. 6. 5.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 정부와 한전이 3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세 안(案)을 내놨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4일 국무회의에선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 전력 비율을 30~35%까지 늘린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017년 태양광·풍력 전력 비율은 1.6%인데 .. 2019. 6. 5.
미래 환경까지 파괴할 탈원전 정책 정부가 현재 7.6%(2017년 기준)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최대 35%까지 늘리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어제 공개했다. 전기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이나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민감한 사항은 올 연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2019. 4. 20.
'한 문장 답변' '신재생 35%' 오만과 오기의 탈원전 도박 정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은 태양광·풍력 주축의 신재생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7년 '신재생' 비중은 8.08%라지만 그 대부분은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이고 태양광·풍력은 1.6%밖에 안 된다. 결국 정부 계획은 20년 뒤 태양광·풍력 비중을 2017년보다 20.. 2019. 4. 20.
이미선 임명, 헌재는 이제 '헌법' 아닌 '정권' 수호 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35억 주식 투자' 의혹의 이미선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강행 임명했다. 현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늘어났다. 역대 정권에서 30여 차례 헌재소장·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2019. 4. 20.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山地,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어제가 74회 식목일이었다. 그제 강원도 산불로 엄청난 산림이 훼손돼 대통령 식목 행사까지 취소됐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보다 더 막대한 산지가 '태양광'으로 훼손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2443만㎡였다. 여기 있던 나무 133만 그루도 모두 없어졌다. 축구장 3300개 규모의 숲으로, 그제 .. 201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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