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위험천만한 평화 지상주의

전쟁 위기 국가 평화 지상주의 유행,  멸망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

북한 공격에 단독 방어 능력 없는데,  전쟁 방지 빌미 한·미동맹 깨질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보다 1주일 전 유엔 연설에서 “전쟁을 겪은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지난달 27일 한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작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했던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는 말과 더불어 문 정권이 평화 지상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알려준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쟁공포증이 심한 탓에 ‘평화’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문 정권의 평화 지상주의에 내포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문 정권의 평화 지상주의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우선, 문 정권의 평화 지상주의는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따라서 정권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어느 조문에도 평화를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한 구절은 없다.

  헌법 66조 2항에 열거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용어는 국가 보위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 보위의 책무만을 부과하고 평화의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에게 부과한 국가 보위의 책무는 국가 보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할 의무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평화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절대 의무’라고 하거나,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평화보다 국가 보위를 상위에 둔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문 정권의 평화 지상주의는 반헌법성보다 훨씬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문 정권의 평화 지상주의가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소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쟁 위기에 처해 있거나 전쟁 중인 국가에서의 평화 지상주의의 유행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입증해 주는 진리이다. 평화 지상주의는 전쟁 위기에 노출된 국가의 전쟁 대비 노력을 방해하고, 전쟁 중인 국가의 전쟁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성국가 또는 적국에 평화 지상주의를 전파`확산시키는 것은 고전적인 심리전 전술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 평화 지상주의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만 유행해도 국가 보위가 어려워지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평화 지상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미국이라는 막강한 동맹국이 있어서 아직은 그 문제점이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문 정권의 평화 지상주의가 초래할 재난을 방지하는 한·미 동맹의 효과도 머지않아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게 만든다. 문 특보의 발언은 한국이 전쟁 방지를 명분으로 한·미 동맹을 깰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또한, 북한의 군사공격에 대한 단독 방어 능력이 없는 한국이 한`미 동맹을 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북한에 전쟁 없이 굴복하거나 단독으로 전쟁에 패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한국의 집권 세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열을 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