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장님'에게 '우리 권력에도 엄정하라'는 허망한 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며 "청와대든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 윤 총장'이란 말은 두 사람 관계를 잘 보여준다. 윤 총장은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하고 폭력적인 수사의 책임자였고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그 이득을 봐왔다. 그런데 그런 '우리 총장'에게 '우리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하니 유체 이탈의 미사여구처럼 들린다.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이 권력의 사냥개가 아닌 적이 없다시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검찰은 보복 도구로 변질했다. 검찰이 보복에 적용한 직권 남용을 이 정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나중에 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전직 대통령 2명과 전 대법원장 등 기소된 인사만 120명이 넘는다. 사람이 구속될 때까지 이것저것 파헤치는 별건 수사가 판을 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예사로 겁박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검찰이라면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수사 지시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사하는 듯이 쇼를 벌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등 현재의 권력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말단만 재판에 넘기고 몸통은 덮어버렸다. 탈원전에 따른 태양광 바람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데도 검찰은 오불관언이다. 어떤 검찰총장이든 대통령이 뽑는 한 '살아있는 권력'에는 충견에 불과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27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