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은 펄펄 나는데 한국 기업은 쪼그라들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이 129개(대만·홍콩 포함)로, 처음으로 미국 기업(121개)을 앞질렀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500대 기업에 새로 이름 올린 25개 기업 중 거의 절반이 중국 기업이었다. 포천은 '이제는 중국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기업의 놀라운 도약을 보도했다. 한국은 작년과 같은 16개였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기업 절반이 전년보다 순위는 내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경제 극일(克日)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 선봉에 서야 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면초가로 질식할 지경이다.

  대외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가능케 했던 한-중-일 분업 체계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뒤쫓아오는 나라가 아니다. AI,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산업의 기술 굴기(崛起)로 한국을 앞질러 기술 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일본은 고도화된 소재·장비의 수출 규제로 한국의 추격에 제동을 걸고 있다.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4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1분기 국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은 37% 급감했다.

  더 심각한 것이 국내 기업 환경이다. 2년간 29.1%나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법 위에 군림하는 강성 노조, 먼지떨이식 수사, 규제 혁파는커녕 환경과 화학물질 관리 등을 이유로 첩첩이 생겨나는 규제들이 기업을 옥죈다. 법인세 감세(減稅)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대기업 법인세율은 최고 25%로 높였다. 그 결과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 기피하고 해 외로 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설비 투자는 작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141억1000만달러)는 전년 대비 44.9%나 늘어 사상 최대다.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는 여전히 보이질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 하는 게 기적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28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