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적반하장’, 청와대의 ‘안이한 대응’

  러시아 정부가 24일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국방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영공 침범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우리 전투기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고 오히려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는 억지 주장까지 폈다. 이는 전날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고 우리 국방부 관계자에게 유감 표명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없다. 러시아는 지금이라도 영공 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

  정부가 이번 상황을 둘러싸고 혼선을 자초한 것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전에 러시아 차석 무관이 말한 것만 전해 듣고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덜컥 발표했다가, 러시아 정부가 독도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공문을 보내자 오후 늦게 이를 정정하는 발표를 다시 해야 했다.

애초 러시아 차석 무관의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지 않아 자초한 혼선으로 보인다. 이 엄중한 시기에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가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은 셈이 됐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한국과 러시아는 25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 당국은 이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입했을 당시 레이더 좌표와 전투기 조종사들의 음성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영공 침범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길 바란다. 러시아도 명백한 사실을 부인만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는 데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두 나라 사이의 우호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공 침범을 부른 중-러의 연합 비행훈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 정세는 중-미 대결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한-일 간 파열음이 커지고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도 여전히 유동적인, 흡사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이번처럼 상대방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혼선을 키우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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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3232.html#csidxb9d6d51fa5e036fab685c0af10f34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