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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데드크로스' 눈앞에 둔 文대통령 지지율

by 진밭골 2018. 12. 15.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45%였다.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44%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로 좁혀졌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역시 경제·민생 문제가 43%로 가장 컸다.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대북관계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도 20%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이라는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조만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데드크로스가 한 번 발생하면 지지율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추세가 굳어진다면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북한 이슈로 지지율을 방어할 수도 있으나 경제·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를 이끌었던 김대환·이상수 두 전직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장관은 "고용과 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짜낸 것 등을 비판했다. 이 전 장관도 "경제 성장과 분배는 영원히 양립해야 할 균형적 가치"라며 기업의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을 주문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문 정부에 대해 고언(苦言)을 했다.

합리적 정책 비판과 해법 제시에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수용은커녕 들으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와 선한 의지를 앞세우며 정책 실험을 무리하게 이어갈 뿐이다. 지지율 반등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엉뚱한 길로만 가 지지율 하락을 자초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