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50% 때 평화협정'이라는 통일연구원의 헛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2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초안을 공개한 것을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문턱에도 못 갔는데 무슨 평화협정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평화협정을 입에 담을 때가 아니다.

  더 한심한 것은 초안의 내용이다. 2020년 초까지 북한 비핵화가 50% 진척될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90일 안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중·미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의 50% 핵 능력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맺는 평화협정은 기만이다. 자발적으로 북핵의 인질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 황당한 것은 '비핵화 50%'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이다. 핵 능력에는 핵물질, 핵무기, 핵기술, 핵인력, 핵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도 있다. 이 중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없애야 비핵화 50%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이 가능이나 할까?

  설사 가능하다 해도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누구의 기준으로 50%인가라는 문제다. 미국의 기준인가? 아니면 북한의 기준인가? 두 번째로 북한 핵 능력을 50%로 가둬둘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 50%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평화협정을 폐기해야 하나?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런 점에서 건성이라도 눈길을 줄 가치가 없다. 최종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50%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평화협정 구상은 애초부터 답을 찾기가 불가능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