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핑계로 조국 지키기 안 된다”는 광장의 목소리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집회가 어제 광화문과 시청 앞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열렸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 집회다. 어제 집회는 한눈에 보기에도 지난달 28일 서초동 대검 청사 앞의 ‘검찰 개혁 촛불집회’보다 규모가 컸다. 집회의 의미를 숫자로만 따질 수 없으나 지금 민심의 주소가 어디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집회의 구호는 여러 가지였으나 그 집약점은 현 정권의 반성 촉구였다. 시민들은 두 달간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집권 여당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 젊은 참가자들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전 광장을 메운 시민들은 특정 정치 세력 지지자들만이 아니었다. “이게 나라냐”는 절박함으로 비정상적 국정 행태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어제 집회 시민들의 심정에도 이런 절박함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여권에서는 집회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려는 시각도 있다. 보수 정당의 총동원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민들이 나온 것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의 동원 만으로는 보기 힘들다. 온갖 위법 의혹에도 조 장관 일가 감싸기로 일관하는 정권의 명분 없는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실망으로 봐야 한다.
 
며칠 전 열렸던 검찰 개혁 촉구에 대한 집권 세력의 과도한 의미 부여가 보수층을 자극한 측면도 있다. 여권은 서초동 집회 참가자 숫자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회 이틀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겁다는 걸 느꼈다”고 의기양양해 했다. 어제 광화문 민심에는 조 장관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모두 검찰 개혁을 핑계로 상황을 역전시키려는 ‘정치 꼼수’로 읽힐 만한 대목들이었다. 집회 참가자 중에는 “검찰 개혁도 좋지만 조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시민들의 이성적 목소리를 집권 여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향후 보수와 진보 집회가 서로서로 자극제가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장외 집회가 세 과시의 수단이 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는 소중한 권리지만, 광장 정치의 일상화엔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따른다. 의회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할 때 정치는 거리로 나온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 모두의 잘못이 있겠지만, 일차적 책임은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 등 집권 세력에 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확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독선의 정치를 버려야 거리가 정치 전쟁터가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