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조수단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10개 과제 중 첫 번째로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다양화를 꼽았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야심 찬 목표이지만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직원 임금과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런 파격적 지원 정책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은 처음 도입된 2007년 52곳에서 10년 사이 무려 1천776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업’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곳은 30%가 안 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1천506개 사회적기업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단 24.4%(356곳)에 불과했다.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이들 사회적기업 가운데 636곳(42.2%)의 연매출이 노무비(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인건비)의 50% 미만이었다. 10곳 중 4곳이 직원 인건비의 절반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기업으로 착근(着根)하는 비율도 저조하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7년간 2천773개 팀을 육성했고 이 중 2천330개 팀이 창업해 83%의 높은 창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창업에 성공한 팀 가운데 557개 팀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지정 비율은 24%에 그쳤다.

  이 같은 현실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자아낸다. 사회적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부지원금이 들어가야 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책이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심은 아니다. 부가가치를 온전히 생산해 국부(國富)를 살찌우는 일자리는 오직 민간기업에서만 나온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보조수단일 뿐이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정책 없이 ‘사회적 경제’ 정책만으로는 고용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