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이 비상식적"이라더니, 대체 무엇 하는 건가

  정부가 '한·일 기업이 함께 출연금을 내놓는다'는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을 일본 측에 제안했는데, 피해자 단체 측은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외교 적폐 1순위'로 몰았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피해자들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도 내로남불인가. 7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이 1인당 1억원으로 정한 배상액을 2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 총규모가 23조원에 달한다. 이런 돈을 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설명도, 원칙도 없다. 그러면서 제안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금"이라고 썼다.

  '기업 참여 기금' 아이디어는 작년 말부터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거론해왔고 외교 당국도 검토했다고 한다. 일본도 처음에는 한국이 성의있게 제안해 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발상 자 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일본 측은 불쾌해했고 외교 당국도 이 카드를 버렸다. 양국 관계를 풀어보려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단칼에 잘라 스스로 출구를 막은 것이다. 그러더니 일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던 그 안을 피해자나 기업들과 협의 없이 불쑥 꺼내놓았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37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