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북핵 위기 해소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한반도 안보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성공으로 위기인데 정부는 때아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고 밝혀서다. 한국이 주권 국가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는 비상시기에 갑자기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 시동을 걸었다. 당시만 해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이었고 핵개발까진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북핵이 해소될 것으로 가정하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젠 그 전제가 깨졌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올해 말쯤 핵무기를 배치할 전망이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키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이 도발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군사력으론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 미국의 핵우산 사용을 판단해 억제하는 지휘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현장에서 건의하는 당사자도 연합사령관이다. 그가 한반도 작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작권을 전환하면 그 모든 책임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현재의 연합사는 축소돼 지금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한국군은 북한 정보에 취약하고 핵무기도 없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최근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도 북핵으로 위험한 시기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중단하고 국민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길 바란다. 옛말에도 물을 건널 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