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논란 국방 맡은 송영무 장관 판단 존중해야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됐다. 이는 1992년 남북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휴지 조각이 됐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은 핵으로만 맞설 수 있다는 상식으로 돌아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1991년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판단은 상황을 정확히 읽은 것이다. 송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방침과 다르다. 발언에 주의하라”고 지적했지만 송 장관은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사래를 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각각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단을 맞췄다. 여권 지도부도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북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정부`여당에 송 장관이 ‘따돌림’당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들 반대론자들이 모두 안보에는 비전문가라는 점이다. 청와대 안보실에는 안보 전문가는 하나도 없다. 정의용 실장부터 그렇다. 강`조 장관도 마찬가지다. 강 장관은 지명 당시부터 안보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조 장관은 송 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판이 바뀌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추종할 뿐이다. 바뀐 ‘판’에 적응할 대책은 그에게 없다.

  이런 비전문가들이 대안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부는 안보와 국방의 주무부처이다. 최소한 청와대 안보실의 아마추어들보다는 더 전문가 집단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송 장관의 판단과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미 사문화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매일신문